2023년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의 준조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 또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강제적인 납부를 해야 하는데, 매월 납부를 하려니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비해 비용 부담도 크고 납부를 하면서도 산출에 대한 근거도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이라도 원하시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서둘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역 건강보험의 산정기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받는 월급'을 근거로 하여 법으로 정한 명확한 보험요율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인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아내와 두 자식들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되어 가장만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보험사가 FC(근로소득이 아님)로 일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이 초과되면 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총합계 = 3명(가장, 아내, 무직인 자식) 직장건강보험료 + 1명(FC인 아들) 지역건강보험료
2.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직장가입자는 회사 50%, 본인 50%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온전히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직장을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기 전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을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니 부담이 만만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3.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명확한 소득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기준으로 소득, 재산, 보유한 자동차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긴 후 점수에 23년에 인상된 평가점수별 보험료부과단가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단가(208.4원, 23년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산출의 단가인 208.4원은 물가를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 인상의 원인입니다.
(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_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연금소득이 5천만원 = 601.03점
과표 7억인 집 1채 소유 = 921점
2년 된 3천만원 2000CC 자동차소유 = 0점
지역보험료는 {(601.03 + 921)*208.4원} = 317,191원/월(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1. 소득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쳐서 나온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연소득에 소득평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 연금소득은 총액의 50%만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하한액인 19,500원이 적용됩니다.
-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 원 이하
기본부과점수 95.33점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점 부과)
- 6억 6,199만원 초과는 18,768.13점 부과
연금소득이 5천만이니 50% 감액하여 총 2천 5백만원 적용하여 소득평가점수 적용
소득평가 점수 = 95.33점 + {(25,000,000-3,360,000*23.87%} = 95.33 + 505.7 = 601.03점
3.2. 재산
재산의 경우 우선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과표상의 금액을 근거로 등급을 나누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과표 7억인 집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921점이 부여됩니다.
3.3. 자동차
자동차는 배기량, 가격, 그리고 운행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합니다. 예시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0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을 대신하고, 50% 지원까지 해주니 혜택이 지역가입자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명확한 기준에 맞게 산정이 되었는지' 한번쯤은 확인을 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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